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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분야에서의 병역특례 제도를 통한 병역 이행에 관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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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분야에서의 병역특례 제도를 통한 병역 이행에 관해

cd80 cd80 2017.0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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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정보보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필로서 주변 친구들과도 병역 의무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대부분 전해듣거나 주워들은 얘기라 그냥 그렇다던데? 이렇게만 알고 있어서 제대로 알기 위해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병역법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정의


병역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병역 특례, 즉 보안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하는 복무에 대해서 정리 합니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조항인 36조를 보면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5.29>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6.5.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승계·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6.5.29] 


병역지정업체에 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우선 36조 5항의 bold처리된 부분을 보면 제 39조를 베이스로 하면서

1. 현역병 입영 대상자(1급~3급)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4급)

3. 사회복무요원(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생각됩니다)

위 세 호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전문연구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호에 해당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법적으로 보충역으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제 39조에는 병특 복무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6.5.29.>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5.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9.6.9.]




저와 같이 일반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분류 됩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시에는 2년 10개월을 업체에서 근무하고,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의 경우는 2년 2개월 근무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 37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09.6.9.] 


우리에게 해당되는 조항은 제 38조 1항과 2항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2항에서 얘기하는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 35조를 보면 국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방위산업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당되는 조항은 제 1항입니다

(이에 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병역법 시행령 제 72조 1항 1호와 제 72조 2항 1호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안업체도 기간산업체로 정의돼있습니다)



즉 우리는 제 38조 1항 1호에 해당되므로 제 38조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은 병역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 79조를 봅시다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제 79조 1항을 보면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별표2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27조가 겹치는데 관리규정이 별표2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정을 봅시다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개정 2010. 3.31>

1. 정보처리업

2.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3. 애니메이션제작업

4. 영상게임기제작업

5. 정보통신기기제조업

6. 방위산업

②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소지자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12. 4>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복무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16. 5. 2.>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4.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1.30.>

6. 제4호에 따른 이수기간 및 제5호에 따른 복무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11.30.>

④ 제3항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의 “별표 4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개정 2013. 1.24, 2015. 5.19>

2. 지방병무청장이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로 인정한 학과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2항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⑥ 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⑦ 삭제 <2011. 9.29> 


먼저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정보처리(산업기사|기사) 자격증 혹은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은 제가 뭔지 모르겠으니 스킵하고, 정보처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신검 4급 판정을 받았으면 병특을 위해 따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항을 보면

1호. 선린고, 디미고 등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

2호. 정보처리 분야 학과를 2년 이상 수료한 사람(전문학사 이상)

3호.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등으로 전문학사 이상을 수료한사람

5호. 정보처리 관련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


여기서 저는 현역병입영대상자기 때문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혹은 기사를 취득하고

제가 2015년 8월 24일 입사했으니 3항 5호에 의해 2017년 8월 24일이 되는 시점에 학력과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이 갖춰집니다



병특 기간중 학점 취득

저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학사를 취득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특을 만약 올해 말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병특 기간중에 학점 취득이 안될 경우 대학원 진학까지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학위 취득에 관한건 아직 찾아보지 않았지만,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병역법 제 73조에 따라 병역 이행중 학점 취득은 학점 인정기관 (학교, 학점은행제 사업체 등)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본인이 학점을 취득하고 있는 기관에서 병역 이행중 학점 취득을 허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먼저 찾아봤는데 또 궁금한게 생기면 찾고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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